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핵심 알아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썸네일

2023년 12월 8일 드디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의 핵심만을 요약하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 적용 대상 지역 이번 법안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적용 대상 대부분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대상지역 정의 … Read more

1기 신도시 특별법 핵심 내용 알아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단계별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검토 “1기 신도시 특별법” 핵심 내용은 1. 용적률 150%까지 완화 2. 리모델링 21% 가구수 상향 조정 3. 1기 신도시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 4. 특별법 내 단독 주택지도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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