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9.26 부동산 대책 개요

9.26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최근 주택 공급 선행 지표 악화
 ② 고금리 +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 위기

주택 공급 관련 대책

2023 1월~8월 착공, 분양,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착공 후 2~3년 후에 공급되기 떄문에, 이러한 Trend라면 2025~2026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인해 주택 시장에 큰 여파가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에서 추가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대책의 골자 입니다. 주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공원 녹지를 활용해 3만가구를 추가 확보
  – 사업 중단된 민간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택지로 전환해 5천가구를 확보
  –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2만가구 확대하여 8만5000가구 공급
  – 총 5만5천가구 추가 확보

건설사 지원 방안 및 대책

PF 대출이 어려워 지면서 건설사를 위한 PF 지원책 및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 PF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15조원 → 25조원으로 확대
  –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
  – PF 대출 보증 심사 기준 완화
  –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매입 한도를 추가 3조원 확대

총평

이번 대책 발표의 골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2~3년 뒤의 부동산 공급 Issue를 해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후속 대책을 대비한 초기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 반응을 체크한 후 추가 건설사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or 오피스텔, 연립빌라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 됩니다.